[사설] 노동부 공무원에 회초리 든 임태희 장관

노동부가 최근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못하는 서기관급 중간간부 4명의 책상을 들어냈다고 한다. 감사관실 고객만족팀의 고객만족현장고용지원단으로 전보조치한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다섯 달 동안 고객만족·리더십 등을 교육받고 지역 고용지원센터 등을 돌며 민원서비스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단행한 ‘현장시정지원단’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벤치마킹한 셈이지만, 중앙부처로는 처음 시도되는 무능 공무원 재교육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 장관의 이번 인사조치를 놓고 노동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서도 찬반 양론이 이는 모양이다. 반론 중에는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항변에서부터 자칫 조직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담겨 있다.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그러나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가다듬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 장관의 이번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라고 본다.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도 처음에는 내부 반발이 거셌으나, 결과적으로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이다.

불성실·무능 공무원 퇴출은 결코 지자체나 지방공무원들에게만 요구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중앙부처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간부입네 하며 제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조직의 능력과 기강, 직원들의 사기는 결코 끌어올릴 수 없다. 임 장관의 일회성 충격요법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불성실·무능 공무원 퇴출 시스템을 전 부처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과장급으로 시행범위가 확대된 공무원 역량평가와 병행한다면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경쟁력 제고에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재교육 공무원 선정 기준과 범위, 구체적 퇴출 방안 등을 마련해 범부처 차원의 인사쇄신으로 이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