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곳간 생각 안 하는 지자체의 헤픈 씀씀이

지방자치단체들의 헤픈 씀씀이가 국가의 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나라 빚의 급증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2009년 지자체 예산개요’를 보면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불과 53.6%다. 기초단체들은 10% 이하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전국 기초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114곳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들은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는 지방공기업을 마구 만들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단체 산하 14개 지방개발공사의 채권발행 규모는 2007년 8040억원이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14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무려 17배나 급증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을 앞뒤도 생각 않고 일단 벌여 놓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한 탓이다. 이는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나아가 지자체에 교부세와 보조금을 주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인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생색내기 경영 마인드도 고질적인 문제다. 강원도 어느 군에서는 내륙 섬마을 주민 50명을 위해 382억원짜리 다리를 놓는가 하면, 충남 어느 군에서는 노인 복지마을을 만든다며 300억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예산 배분을 엉터리로 하고 교부세와 보조금을 공돈으로 여기는 단체장에게 법적·제도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예산 낭비 지자체에 언제까지나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방만경영 등으로 최근 문제가 된 26개 지방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청산과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일본에서 시행 중인 지자체 ‘재정파산제’를 전면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