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정부 과거사 배상 공식화하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를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내용이 어제 보도됐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측의 전언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올초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한 중진의원과의 극비면담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지만 비공식, 극비면담 등의 전제가 붙어 있어 총리 발언의 진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이 총리 개인의 소신을 밝힌 것이라 해도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를 열어가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의 단초가 될지 주목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피해 보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무라야마 전 총리가 1995년 식민지 지배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사 배상 문제는 법을 앞세워 철저히 외면해 왔다. 독일 정부가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차 대전 피해자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과와 배상을 한 것과는 딴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해 9월 취임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역사를 직시하겠다.”고 했던 발언의 무게는 엄중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일각에선 하토야마 총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후생성 연금탈퇴수당 99엔 지급, 재일교포 지방참정권법안 무산,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 제외 등 일련의 사건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이 시점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결단이 중요하다. 그가 강조하는 새로운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왕 할 거라면 비공식적 루트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과거사 보상에 반대하는 우파와 국민이 두려워 뒤에서 쉬쉬하거나 혹은 여론 무마를 위한 립서비스 차원이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