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해법 ‘여의도 정치’ 포기하긴 이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세종시 국민투표론이 급기야 청와대로 옮겨붙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그 가능성을 들고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라고 했을 뿐 국민투표란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아닌 절차’ ‘수정안이 되는 방향’ 등의 표현으로 사실상 국민투표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언급을 했다. 그는 “때가 되면”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중대 결단’ 운운하는 자체부터 아직 때가 아니다. 국민투표는 정치적 파괴력이 워낙 엄청난 사안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투표를 선호하는 응답이 더 많다. 하지만 정치권이든 청와대든 국민투표를 결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나 국론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헌법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찬반이 팽팽한 게 현실이다. 헌정 사상 치러진 6차례의 국민투표 가운데 정책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자칫 정치 분열을 국민 분열로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청와대에서 “국민투표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선 것도 그 파장을 우려해서가 아닌가.



중진협의체가 이번 주부터 가동된다. 친이-친박-중립 의원 등 3자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만나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중진협의체에서 단초를 찾아내는 게 주어진 역할이다. 벌써부터 고개를 드는 ‘중진협의체 무용론’을 무색하게 하도록 실천적 노력을 내보여야 한다. 청와대발(發) 국민투표론을 놓고 진의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건 또 다른 소모전일 뿐이다.

국민투표론은 정치권이 자초했다. “오죽하면 국민투표까지 거론되겠느냐.”는 청와대 측 토로가 오히려 솔직하게 들린다. 정치권은 세종시와 관련된 모든 논란의 원인 제공자임을 인식하고 대오각성해야 한다. 국민투표론은 그 논란을 하루빨리 종결지으라는 경고이자 촉구다. 청와대의 기세를 보면 결단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 전에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 때까지 여의도 정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