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선택 결과 확인된 지역격차 깊이 새겨야

서울 지역에서 처음 실시된 고교선택제가 특정 지역과 전통 명문고의 쏠림 현상을 피하지 못했다. 강남, 목동, 노원을 비롯한 사교육 밀집지역에 대한 높은 선호가 예상대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주장대로 특정 지역, 학교로의 쏠림이 모의배정 때보다 둔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학부모, 학생들이 내신성적이라는 실리를 따졌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2단계 추첨배정서 인기지역 학교의 지원자를 학군내 인근 거주자 우선으로 제한한 것도 한몫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 전역에서 모집정원의 20%를 뽑는 1단계 전형은 강남군이 6.2대1로 지원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북부군 5.5대1, 강서군 5.4대1의 순이었다. 사교육 밀집지역이자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3대 교육특구가 1, 2, 3위를 휩쓸었다. 쏠림 현상은 타 학교군 지원자 비율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부학교군이 1위를 차지했다지만 이 지역은 거주자는 적지만 학교가 많아 다른 곳에서의 유입이 불가피한 곳이다. 2, 3, 4위를 강남, 북부, 강서학교군이 차지했으니 시행 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단위지역 학교별로도 최고와 최하위 지원율이 17배 가까이 됐고 7개 학교는 미달 사태까지 빚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건 예상을 깨고 기존 교육특구의 선호학교가 아닌 일부 학교의 지원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1, 2단계 경쟁률 상위 10개 학교 중 교과교실제와 같은 특색 있는 수업을 알차게 진행한 S고나, 젊은 교사들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열의로 소문난 S여고, 학생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해온 K고 등의 선전이 돋보인다.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이 이룬 성과가 돋보이는 이례적인 사례들이 아닐 수 없다.

고교선택제는 경쟁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룬다는 원칙 아래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36년간 시행된 평준화의 폐단을 메우려는 땜질처방으로 고교선택제를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특구라 통하는 선호도 높은 지역과 학교 쏠림현상이 지속된다면 이 제도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정 지역, 학교에 편중된 수요를 우수학교 특성화 교육이나 우수교사 적극 지원책을 통해 흡인해야 한다. 우열을 보이는 학교들을 나눠 지원과 제재를 병행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