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자금 상환제 차질, 대안 마련에 최선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국회의 관련법안 처리 무산으로 올해 1학기부터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어가며 묘안을 찾았지만 허사였다고 한다. 올 신학기에 혜택을 주려면 늦어도 내일까지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무망하다. 여야가 이달 말쯤 법안을 심사하기로 이미 합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소모적 정쟁이 결국 서민가계의 주름을 더 늘리고 대학생들의 희망마저 꺾은 것이다.

ICL은 학비 조달이 어려운 소득 7분위 이하 서민가정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선지원 후상환 제도다. 졸업 후 취직해서 소득이 생기면 빌린 학자금을 갚는 것이어서 당장 목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단비 같은 지원책인 셈이다. 더구나 요즘 대학 등록금이 좀 비싼가. 한 해에 많게는 1인당 1000만원 선이다. 웬만한 가정에선 대학생 한둘 가르치기가 버겁다. 국회의원들이야 소득이 많아 대학생 자녀 교육에 타격이 없겠지만 서민은 다르다. 입만 열면 “서민 서민” 하는 의원들이 정작 서민을 위한 법안은 외면한 처사에 분통이 터진다. 제도 시행을 학수고대한 100만여 수혜 대학생을 이제 어찌할 것인가. 등록을 포기하는 대학생이 나오면 국회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은 정치권이 이 제도를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탓이다. 야당은 투표권을 가진 대학생들이 이 제도로 혜택을 본다면 집권당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단견일 뿐이다. 1~2년 시행하고 끝낼 제도라면 모를까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이어져야 할 민생제도라는 점을 왜 모르는가. 법안이 미흡하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정부도 시행이 미루어졌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당장 가능한 자금을 총동원해서라도 학자금 대출을 늘려야 한다.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요청대로 한시적으로 장학혜택을 넓히는 것은 물론, 가등록을 허용하고 입학·등록금 납부를 한두달 연기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보길 바란다. 지금 믿을 곳이라곤 정부와 대학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