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조받다 주게 된 유일한 나라의 책무

우리나라가 오늘 새 역사를 쓴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별회의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공식 탈바꿈한다.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유일한 기록이다. OECD 산하에는 25개 위원회가 있다. 우리나라는 24개에 가입한 상태다. DAC에만 들어가면 모든 위원회의 회원국이 된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고품격 국가로 가는 첫 길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127억달러를 국제 원조로 받았다. 성공신화의 종잣돈이 됐다.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화학공업의 초석을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주는 나라’로 변신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은 0.09%로 OECD 평균 0.30%에 훨씬 못 미친다. 정부는 2015년까지 0.2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11년까지 두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를 무상 원조의 최우선 지역으로 정해 전체 원조의 40∼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무상 원조 비율 확대는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원조를 바탕으로 한 성공신화의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전수해 줄 책무가 있다. 세계 13위에 걸맞은 위상을 확인하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160개국에 원조를 퍼부었지만 독재국가도 포함돼 있다. 우리만 해도 필리핀에 잘못 원조했다가 욕만 덮어쓴 경험이 있다. 대상 국가와 원조 규모를 정할 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대외원조 기구는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 통합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해 볼 만하다. 최근 정부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곱씹어 볼 대목이다. 대외 원조에 72%가 찬성하면서도 규모 확대에는 81%가 부정적이었다. 지구촌 현안에 앞장서는 국민 의식 고취가 절실하다. 국격을 높이는 일은 총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