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고논란·학원저항에 교과부는 어디 갔나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를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들끼리 힘겨루기에 돌입한 양상이다. 생산적 논쟁은 실종되고 집단 행동으로 본질이 흐려지는 분위기가 우려스럽다. 어제 여의도에서 학원총연합회 산하 3만여명의 사설학원 종사자들이 정부의 학원비 및 영업시간 통제 등을 비난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학원규제법안에 대한 항의 서한도 국회에 전달했다. 경기지역 4개 외고 교장은 지난 19일 긴급회동을 갖고 외고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고 폐지로 타격을 입을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발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치권이 외고 폐지를 주도하고 학원 사업자 등이 반대시위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연구 용역을 의뢰해 연말께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 사안의 복잡함과 중대함을 모르는지 교과부 내 사교육 담당 실·국장은 모두 옛 과학기술부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사인 사교육비 문제 자체에 대해 교과부의 무신경·무대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고 폐지 논란이 촉발된 것은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명문대 입학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외고의 현주소 때문이다. 어제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외고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교하거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의미가 있다. ‘외고 조건부 폐지론’도 외고 개혁의 대안으로 논의될 만하다. 그러나 외고존폐 논란을 일으킨 사교육비 문제는 궁극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한다. 이번 외고 논란이 그간 쌓인 폐단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