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건 다는 北, 퍼주려는 中 걱정된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평양회담은 여러 의미를 함축한 회의였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 진행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선언은 그동안 북핵을 둘러싼 힘의 대결에서 대화 국면으로 무게를 이동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평양회담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 몸짓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대목도 적지 않다. 북한의 조건인 선(先) 북·미 양자회담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일종의 대미압박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자칫 북·미 회담이 결렬될 경우 국제적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고 북핵 저지의 국제 공조가 와해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 체결된 각종 경제지원은 양국의 특수한 전략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은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등 다양한 협정과 합의문, 의정서, 양해문 등을 조인했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경제지원이 핵심이다. 이미 지난해 6월 시진핑 부주석 등의 방북을 통해 막대한 경제지원이 이뤄졌다. 중국의 석유와 식량 무상 지원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다. 지난 6월 시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시점이다.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이번 제재가 그나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합류한 공조의 힘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북 경제지원은 자칫 북핵 저지라는 국제공조의 틀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변할 수도 있다. 북한이 2005년 후진타오 주석 방북 당시 20억달러 상당의 원조를 받았지만 1년 후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악몽이 남아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의구심을 보다 명쾌하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 북핵 저지를 위해선 더욱 튼튼한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