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족 청소년 보육 여성부에 다 넘겨라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다시 옮겨갈 모양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니 새 정부 출범 2년 만에 업무재조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정부 출범 당시 여성부가 존폐 논란에 휩싸이면서 성급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여성부의 위상과 기능은 부처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왜소한 조직으로 전락했다. 늦었지만 합리적으로 다시 업무를 조정하면 정책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미혼모, 입양아 문제 등 여성의 역할이 큰 가족업무가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잘된 일이다. 문제는 청소년 업무다. 청와대는 이 업무를 일괄해서 여성부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반대로 정책 업무는 빼고 활동지원 업무만 여성부로 넘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이관하려면 차라리 다 넘겨야지 양쪽 부서에 갈라놓으면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보육업무도 그렇다. 여성인력의 활용과 현실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보육인데, 이 역시 여성부로 돌려주는 게 옳다. 부처 이기주의가 지나쳐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21세기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국가 경쟁력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부는 영문 명칭(Ministry of Gender Equality·성평등부)대로 여성만의 행정조직이 아니란 점에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기왕 두 부처간 업무조정에 나섰다면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이런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