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당국자 북핵 발언 신중해야

지난 1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 대화뿐 아니라 다자 대화에도 참여할 뜻을 밝혔다. 북한의 속내야 어찌됐든 북·미 간, 북·중 간에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북·미 양자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입에서는 대북 강경발언이 이어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며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 장소를 확인했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한·미 연합능력으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중치 못한 언행이라고 본다.

특히 외교부 장관이 ‘적화통일’이라는 용어를 거론하며 북핵을 대남 위협요인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북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소신 있게 밝힌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경한 목소리는 오히려 소외를 자초하고, 북한의 심기를 건드림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유화적 자세에 대해 “북한이 핵포기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에도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별개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본다. 강한 메시지가 요구될 때도 있지만 북한의 대남 유화 몸짓에 강경한 목소리만 퍼부으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당국자들의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