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의회 난투극이 세계 최고”

“한국은 의회 난투극 분야에서 세계 최고다.” 권위 있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엊그제 세계 5대 난장판 의회를 선정하며 첫머리에 한국 국회를 놓고 덧붙인 기사의 한 대목이다. 이 잡지는 한국의 국회의원을 피를 봐야 하는 욕망을 지닌 사람들로 묘사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격투기와 같아서 쟁점을 둘러싼 논쟁은 주먹을 날리고 집기를 던지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조롱했다. 지난해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올해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벌어진 국회 폭력사태가 기사의 소재가 됐다.

낯이 뜨겁고 이런 비아냥을 자초한 우리 국회의 모습이 마냥 개탄스럽다. 영글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자 우리 정치문화와 국회 제도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를 보여 주는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연설하는 대통령을 향해 ‘거짓말’이라고 고함친 야당 의원에게 하원 전체가 비난결의안을 채택한 미 의회와 너무나 대비된다. 영국과 호주 의회도 5대 난장판 의회에 포함됐다지만 이들 의회에선 기껏해야 언어 폭력이 고작이다. 자신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사퇴결의안을 냈다는 이유로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직무유기를 마다치 않고, 이런 위원장을 누가 나서서 따끔하게 제재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 국회의 현실이니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 것인가.

어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은 이런 부실 국회의 당연한 귀결이다. 연간 4400억원의 예산을 갖다 쓰면서 세계 최고의 폭력 의회에 오른 국회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국회 폭력과 폭력 의원을 영구 추방할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국회법도 법안자동상정제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쪽으로 확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