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건전성 확보위한 보완책 마련해야

기획재정부는 어제 내놓은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경기회복과 서민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재정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확인했다. 우리 경제가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정확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4대강 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고 복지비 지출을 대폭 확대하며, 55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방예산도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총 예산은 올해보다 10조원 정도 많은 290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예산 증가율은 3.7%로 최근 5년 평균 본예산 증가율 7.7%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예산을 수자원공사가 절반이상 떠맡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기업 채무도 국민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9.6%에서 올해 35.8%로 높아졌으며 내년에는 4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는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서민을 위해 펼쳐야 할 사업들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감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