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세종시 향배 차분한 논의를

세종시 논란이 혼란스럽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사견을 전제로 세종시 추진안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로 정치권은 벌집을 쑤신 듯한 형국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 내정자 총리 인준과 세종시법 처리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정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세종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원안 처리를 약속하고 세종시에 광역시 수준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은 규모나 기능에 있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자, 남북 통일 이후까지 내다봐야 할 국가백년대계다.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만 5조 3000여억원이고 2030년 완공 때까지는 모두 22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만큼 한 발 내딛는 데 신중해야 한다.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거나 총리 인준과 연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완고하고 경직된 자세로는 건설적인 논의를 펼쳐나갈 수가 없다.

세종시 논의를 정치적 득실로부터 떼어놓기 바란다. 야당이 파상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나 한나라당이 즉각 방어에 나선 것 모두 내년 지방선거의 득표 전략과 무관치 않음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눈앞의 득표전략에 장기적 국가전략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세종시는 여야 누구의 것이 아니다. 우선 정부여당의 자세가 중요하다. 9부2처2청을 이전해 행정중심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야당 또한 지방선거와 충청표만 의식한 행보에서 벗어나 보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기 바란다. 총리 인준과 연계하며 목소리부터 높이는 구태는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