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과거사 논란 끝낼 방안 모색할 때

일본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해묵은 과거사 문제의 진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차기 총리를 예약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민주당에는 일본의 식민지 침략을 미화하는 사람이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의식을 내비친 바 있다. 야스쿠니 신사를 대신할 추도시설을 짓고, 국회 도서관에 항구평화조사국을 둬 위안부를 포함한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도 고무적이다. 원폭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구제인정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 또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일본 새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과연 국가 차원의 과거사 청산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본다. 이번 민주당의 압승은 자민당의 경제정책 실패 등에 따른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하다. 정권교체와 변화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과연 일본 국민 스스로 변화할 자세가 돼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정권이 바뀐다 해서 지난 10년 가파른 우경화 추세를 보여온 일본의 국민의식까지 하루아침에 뒤바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일본 민주당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 인식을 가졌다 해도 이를 실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는 게 냉정한 현실인식일 것이다.

내년이면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100년이 된다. 그러나 지금도 한·일 간에는 종군위안부와 태평양전쟁 강제 노역자 등 일제 희생자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법정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팔짱을 낀 채 일본 정부의 전향적 조치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년까지 과거사 문제를 획기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정부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 민·관 합동의 한·일 과거사 청산 기구를 두는 방안도 고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