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장 행정구역 개편 걸림돌 안된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율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시·군·구에 주는 연간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통합지역에는 50억원씩 주기로 했다.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 정부는 10월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한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걸림돌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본다.

당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행정구역 개편에 반발할 움직임이다. 이들은 어제 모임을 갖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 논의에 들어갔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행정구역 개편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역사성이 있고 국민생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현행 행정구역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30개의 시·군·구를 50∼70개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면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당정이 통합 대상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을 10년동안 유지하기로 한 것은 신분이 불안하게 될 공무원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17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다가 입법까지 이르지 못했던 행정구역 개편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행정구역 개편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