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진전 북미관계’ 우리 전략 세워라

‘김정일 체제’가 들어선 이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첫 전직 미국 대통령이다. 김 위원장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나눈 대화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행동으로 서서히 가시화될 것 같다. 여기자 문제 사과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 전달여부를 놓고 북·미간에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기대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변화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면담한 이후에도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다. 북 핵시설 공격 시나리오는 제네바 고위급 협상으로 대체됐다. 북한과 미국은 지금 대화와 협상의 준비단계를 마친 상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과정에서 뉴욕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관계정상화를 비롯한 포괄적 패키지 방안이 제시돼 있다.

북·미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렇지만 제네바 협상 당시처럼 한국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이 남한은 제쳐두고 미국하고만 대화하는 통미봉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 게 사실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로 진전됐듯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원칙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하고 한·미 공조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기 바란다.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경우에 대비한 내부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 연내에 전격적으로 수교까지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도 마련해야 한다. 단절돼 있는 남북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