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미디어법 진정성 갖고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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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1 03:52
입력 2009-07-21 00:00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여야 정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한편으로 여권 내부에서 권력투쟁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복잡하게 꼬인 가운데 여야가 협상을 모색하고 있으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제라도 정쟁에서 벗어나 어떤 내용의 미디어법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옳은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그제부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이었다. 약속을 깬 것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데 단식투쟁이라는 구태를 연출해서야 되겠는가.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밀려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본다. 단계적이라도 신문·방송의 융합을 지향하는 절충안을 다시 마련하기 바란다.



사정이 한심하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야당을 설득하기보다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일거에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데만 골몰해 왔다. 급기야 같은 당내의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내부 단속을 못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비주류로서 주류의 발목을 잡는 듯한 박 전 대표의 모양새 역시 문제가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25일 끝난다. 미디어법 처리를 더 늦추긴 어렵겠으나 아직 며칠의 말미는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재수정안을 내놓고 성의있게 협상을 벌인다면 막판 타결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박근혜 중재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 노조들은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하는 파업을 자제하고 정치권이 절충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2009-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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