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협상하라

꽉 막힌 국회에 대화의 숨통이 트일 모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 금명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한 데 이어 또 다른 쟁점인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서도 4자회담을 갖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기 시작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일정도 마련했다. 계약기간 만료로 허망하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애끓는 절규와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가 이들을 대화 테이블로 떠밀었다고 할 것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 달 이상 국민을 한숨 짓게 한 정국 상황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없다. 여야는 비정규직법 처리에 촌각을 다투기 바란다. 법안 타결을 하루 늦추면 몇백, 몇천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다. 법안의 내용도 중요하겠으나 지금은 시간싸움이다. 석달이든 6개월이든, 1년 반이든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해 ‘묻지마 해고’부터 저지해야 한다. 일단 해고사태부터 막은 뒤 국회에 특위를 구성,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진지한 논의를 벌이기 바란다. 혹여라도 4자회담을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저지할 궁여지책으로 삼는다든가, 6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기 위한 명분쌓기 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또 하나의 국민 기만극일 뿐이다. 우선 양측은 ‘언론장악 음모’이니 ‘기득권 지키기’니 하며 법안의 본질을 왜곡, 호도하는 딱지 붙이기부터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같은 소모적 공방을 접어야 미디어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미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의 지분 조정 의사를 밝힌 만큼 접점찾기도 가능하리라 본다. 여야 모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