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이 비정규직이어도 이럴 텐가

끝내 국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말았다. 여야가 그제 비정규직 법안 개정을 하지 못한 탓에 고용 2년을 넘기게 되는 근로자들이 해고 불안에 떨고 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고용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지만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보다 해고통보를 할 게 뻔하다. 매월 6만여명씩 한해에 71만여명이 해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의 수렁으로 몰고가면서 민생을 나 몰라라 한 국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예고된 대량해고 우려에도 여야는 그동안 안이하고 방만한 협상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타령만 늘어놓는다. 우리는 국회와 여야 지도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본다. 노동계와 합의 없이는 여야 절충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은 노동계가 국회 위에 존재한다는 말로 들린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오는 5일까지 비정규직법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으로 대량해고 도미노 사태가 빚어지면 국회와 여야의 지도부가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국회의원들은 세비 인상에는 만장일치로 찬성하지 않았던가. 국회의원 자신들이 비정규직 신분이었어도 비정규직법안을 이렇게 방치했을지 묻고 싶다.

정부가 기업 측에 해고자제를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먹혀들지 미지수다. 10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사회안전망의 손길도 제대로 미치지 않는다. 여야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는 최후의 협상을 벌여야 한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원직을 거는 비장한 심정으로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