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 대책 이번엔 맥 제대로 짚었지만

오랜만에 정부와 여당이 보조를 맞춰 획기적인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어제 ‘중산층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사교육 경감방안이 발표됐다. 정부와 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주춤했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본 정두언 의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공동작품이라고 한다. 사실상 당·정·청이 합의한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이다.

이번 안은 그동안 교과부 공무원들이 내놓은 수박 겉핥기식 대책과는 판이하다.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굵직굵직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입시경쟁의 주범인 특목고의 내신 반영을 전면 금지한 것과 고교 1학년 내신의 대입 반영 배제,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는 안 등은 파격적이다.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평가를 받을 만하다. 과목별 반영비율 차별화와 밤 10시 이후 학원수강 금지, 교원평가제 시행과 수능시험 횟수 확대 등도 눈길을 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면서 사교육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문제는 ‘풍선효과’다.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면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경쟁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내신불신 때문에 수능비중이 커지기 마련이다.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2회 실시해 부작용을 막는다고 하지만 섬세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 내신비중을 줄이면 줄일수록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고 주문한다. 사교육비는 교육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문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번 대책의 성패에 달려 있다. 철저한 준비로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