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잉 유동성 부동산시장 쏠림 우려한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값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에 비해 2억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강남의 집값 역시 부동산 광풍이 몰아쳤던 2006년의 정점 대비 93% 수준까지 치솟았다. 거품이 꺼지기도 전에 다시 거품이 생겨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초저금리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데다 부동산 규제까지 급속도로 완화하면서 오갈 데 없는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월 244조 7980억원으로 한 달만에 3조 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2006년 말 수준에 육박한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가 바닥세를 헤맬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과도한 집값 상승은 건설경기를 부추기기는커녕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등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증가세는 추가 부실을 키우는 등 또 다른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는 그제 내놓은 ‘경기부양에 기여하는 주택정책 추진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되 가격 불안을 억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뒷북 대응과 잦은 정책 변경에 따른 불신도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는 말만 앞세운 조급한 부동산규제 완화정책부터 바로잡을 것을 권고한다. 과잉 공급이 빚은 미분양 해소대책과 장기적인 집값 안정대책은 분리해 시행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현 수준을 견지해야 한다. 공급 규제는 풀고 투기성 돈줄은 계속 죄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만 부동산시장을 향하는 투기심리를 차단할 수 있다. 당국은 시중 유동성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