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무조사 무마로비도 철저히 밝혀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근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자 고려대 교우회장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출국금지시켰다. 여권 인사로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구속기소에 이은 조치다. 천 회장은 지난해 7월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는, 로비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검찰이 추·천에 손을 댐에 따라 수사가 과연 여권 핵심부로 진입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어제 “추 피고인이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진술이 여권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의 마지막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박 회장이 ‘재기’를 염두에 두고 현 여권 로비 실태에 대해선 입을 쉽게 열지 않을 것이라는 둥 여권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나와 있었다. 여권에 대한 수사야말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보다 훨씬 더 매서워야 한다. 입을 열지 않는다고 수사를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 오로지 치열한 진실 규명만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지휘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귀국시켜 조사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정권 부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 돈을 받은 참여정부 관계자 수사는 질풍노도처럼 진행됐다.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 주인까지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그러나 여권 수사는 시작의 시작이다. 실종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검찰이 이제부터라도 여권에 대해 민첩한 수사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한다. 여야에 대한 공평하지 못한 수사는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