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 추경 신속하게 집행하라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해 새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급속한 경기 위축으로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이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14만 2000명이나 줄어들고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실업대란 조짐이 가시화됨에 따라 사회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예산을 줄이더라도 일자리와 관련된 것만큼은 늘리겠다.”며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미봉책이라든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비상시국이다. 주요 시장이 되살아날 때까지 내수를 최대한 부추겨 ‘고용 빙하기’를 견뎌내야 한다. 그러자면 일자리 창출 목표는 질보다 양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출 확대는 곧바로 소비로 연결돼 내수 진작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내용에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더라도 빈곤층 생계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고용위기 극복 대책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본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추경을 심의 처리하기 바란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의 실직이 가정 해체로 귀결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