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초임삭감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

정부가 공기업 대졸 초임을 최대 30%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116개 공기업의 대졸 평균 초임은 2936만원으로 민간기업 평균 2441만원에 비해 1.2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금융공기업은 초임 연봉이 4000만원에 육박한다. 민간기업에 비해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복지 수준도 월등히 높아 ‘신의 직장’으로 불리면서 고급 인력이 공공부문에 편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대졸 초임 삭감으로 인적자원 배분 왜곡현상을 바로잡는 한편 삭감액으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간부문의 임금 상승 압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 무풍지대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과다한 임금·복지 혜택을 누리는 공공부문에 수술이 가해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기존 직원의 고임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신입사원만 임금을 깎는 것은 문제다. 노조의 반발을 이유로 꼽고 있으나 경제위기의 고통을 신세대에게 전담시킨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올해부터 입사하는 신입사원은 부장 등 간부가 될 때까지 삭감된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지만 한마디로 탁상행정이다. 동일 직장에서 입사 시기에 따른 이중 임금구조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공기업 대졸 초임 삭감이 공기업 효율화로 이어지려면 기존 직원의 임금체계도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본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공공부문에도 경쟁요소와 생산성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이같은 임금체계로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계층간, 세대간 고통분담이 광범위하게 확산돼야 한다. 초임 삭감이 쉽다는 이유로 세대간 갈등 불씨에 눈을 감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