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상잔치 할 만큼 물가관리 잘 했나

정부가 지난해 말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기획재정부 국장 등 공무원 17명과 농협 등 유관기관 직원 4명, 경북도와 강원도에 훈장과 포장·표창장을 수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이명박 정부가 ‘MB물가지수’라는 것을 만들어 가며 물가관리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고생했다’는 이유로 훈·포장을 남발하고 지역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에 정부 표창을 수여했다는 것은 고물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말 ‘8·31 부동산대책’ 유공자 30여명에게 무더기로 훈·포장을 수여하자 이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며 강도높게 성토한 바 있다. ‘8·31대책’ 이후 집값, 땅값이 도리어 폭등하고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훈장을 받은 세제실장은 외청장에 이어 감사위원으로 승승장구했다가 최근 물러났고,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장으로 승진한 뒤 비리가 적발돼 수감 중이다.

옛말에 ‘욕하면서 닮는다.’더니 한나라당 집권 이후 행태가 바로 그 꼴이다. 오죽했으면 해마다 물가안정 유공자 포상시 보도자료를 뿌리며 홍보하더니 이번엔 쉬쉬했을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낯 간지러웠을 게다. 우리는 ‘8·31대책 유공자’에게 훈·포장 박탈과 문책을 요구했듯이 ‘물가관리 유공자’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본다.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가 훈·포장 박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정부 조치를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