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흉악범에 절대적 종신형 검토할 만하다

한나라당이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해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형제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범죄는 점점 흉포화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조치가 사회적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23명이 한꺼번에 사형에 처해진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지만 이번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뜨거워진 사형제 존폐 논란에서 보듯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여전히 많다. 강호순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사형해야 마땅하다는 여론도 거세지만 11년만에 사형을 재개하는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법에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는 흉악범에 대해 무기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수형자의 복역 태도에 따라 감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자들 모두가 죗값을 치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 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복귀해 활동한다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재범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절대적 종신형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끔찍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