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안전망 촘촘하게 다시 짜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 초등학생의 사연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신빈곤층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확대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제일 밑바닥의 서민들이 가장 어렵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빈곤층은 사회안전망 밖에 방치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 536만명 중 158만 2000명만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고 378만명은 각자 알아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지금의 경제위기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빈곤층을 2배가량 양산시킬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우리는 정부 당국자들도 인정하다시피 비상시국인 만큼 사회안전망도 이에 맞게 다시 짜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지금은 부정수급자를 막겠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인정액 환산방식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위기에 처한 신빈곤층이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가정이 해체된 후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안전망이 신빈곤층을 보호하기는커녕 극빈곤층으로 추락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255억원, 공공부문 의료지원은 33.5%나 줄었다. 장애인 수당, 노인 돌보미 지원대상도 줄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원탁대화’에서 약속한 대로 추경 편성 때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빈곤층 대상 일자리 창출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 특히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노점상, 일용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주거·생계 지원 등 맞춤형지원 모델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빈곤의 골은 깊어지고 사회 불안요인도 확산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