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신뢰성 잣대된 ‘용산 참사’ 수사

검찰이 용산 참사를 수사하면서 경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다가 동영상 등의 증거가 제시된 뒤에야 추가 수사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검찰은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무허가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물대포를 쏘는 장면을 보도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기왕에도 민주당 김유정 의원 등이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함께 진압작전을 진행하는 무전기록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검찰은 “경찰의 진압작전 당시 청장 집무실에서 무전기를 켜두지 않았다.”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서면 답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집무실에서 무전기를 꺼두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검찰은 용역업체의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지는 등 부실수사라는 비난이 제기되자 수사기간을 연장해 오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균형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석기 청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농성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거나 폐타이어를 태운 유독연기를 날려보내는 등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경비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용역업체와 함께 작전을 진행했다면 경찰 역시 직무유기 등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지나치게 정치권을 의식한다든가, ‘공안통치’의 전위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용산 참사 수사 결과가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둔 신뢰를 다 잃을 수 있다. 검찰은 신뢰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난한 일이지만,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