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록금 카드납부 허용, 대출금리 인하를

서울대가 이르면 오늘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올 대입시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었던 자녀의 합격을 기뻐할 새도 없이 바로 등록금 걱정부터 해야 할 처지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혔고 일부 국립대도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립 이공계 기준으로 학기당 500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은 웬만한 중산층에도 부담이다.

특히 목돈 마련이 어려운 학부모들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나눠 내고 싶지만 유독 등록금만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납부액의 3%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학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전국 396개 대학(전문대 이상) 가운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곳이 고작 60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은행들은 수수료를 최저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대학들도 수천억원의 재단적립금으로 건물이나 짓고 부동산을 사잴 게 아니라 고통분담에 나서 카드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

사정이 더 어려운 가정이 이용하는 학자금대출제도는 높은 금리부담으로 정부보증이라는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지만 시장의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와 다름없는 고금리를 물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받고도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느라 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생도 적지 않다고 한다. 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학자금 대출금리를 대폭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