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정부 북핵 메시지 혼란 주지 말라

새로 출범한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씻겨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주요 인사들 사이에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루빨리 일관된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대북 정책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6자회담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및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데 유익했다.”고 말했다. 6자회담을 필수로 보고, 북·미 고위급 회담도 6자회담의 틀안에서 진행할 뜻을 밝혔다. 반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금까지의 6자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힐러리 장관과 다른 평가를 내렸다. 우리는 미국의 전임 정권에서 국무부가 대북 유화책을, 국방부가 강경책을 주장함으로써 갈등을 빚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기 전에 벌써 불협화음의 전조가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발언 내용만으로 볼 때는 힐러리 국무장관의 접근법이 옳다고 본다.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6자회담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해온 장치였다. 6자회담을 무력화시키면 한국을 포함,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힘들다. 그만큼 북핵 해결의 길이 멀어진다. 북·미 직접 대화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 한국과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미국 새 행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 정권이 노리는 것은 한·미간의 틈, 그리고 미국의 국론 분열이다. 미국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는 북한의 오판을 부른다. 북한이 6자회담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데 한·미를 비롯한 주변국의 목소리가 일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