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교육 냉전시대 회귀 우려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제 통일교육의 방향을 남북화해에 기반을 둔 평화교육에서 안보관과 국가관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도 전적지 견학 등 ‘안보체험교육’도 강화한다고 한다. 기왕의 통일교육 중 ‘평화’ 항목을 제외한 것이라든가, ‘좌편향’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지시, ‘우편향’ 현대사 특강 등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의 통일교육이 냉전시대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안보·반공 교육은 냉전시대 체제경쟁의 산물이었다. 60, 70년대 남북한은 통치기반 및 정권 안보 차원에서도 이데올로기 경쟁, 체제 경쟁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1992년 소련의 붕괴로 이데올로기 경쟁은 끝이 났다. DJ와 노무현 정권은 그런 기조 위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폈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작스럽게 안보 및 반공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가치관과 의식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

DJ와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친북적이었으므로 상호주의 기조 위에서 수정·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전 정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조건 거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곤란하다. 정부는 통일과 안보에 대해 균형 있게 교육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합의·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탈냉전시대를 맞아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다만 우격다짐하듯이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쓸데없는 논란과 반감을 줄일 수 있다. 통일정책의 판단 기준은 한반도의 미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