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이너스 고용 쇼크,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일자리 증발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 초 20만명 초반으로 떨어진 뒤 10월과 11월에 10만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12월에는 마이너스 1만 2000명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로 구직활동마저 접어 버린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에 비해 42만 4000명, ‘사실상 백수’는 30만명 가까이 늘었다. 실업자 수 역시 5만 1000명 늘었다. 고용한파가 몰아치자마자 곧바로 고용빙하기로 접어든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빙하기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이다. 취업대란과 기업 구조조정이 맞물리는 올해에는 얼마나 많은 경제활동인구가 고용통계 밖으로 내몰릴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게다가 고용의 질도 극히 좋지 않다. 20대와 30대 전반의 취업이 각각 49개월째, 57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일용직과 임시직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만 8000명과 9만 4000명이 줄었고, 자영업자도 9만 3000명이나 줄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바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자, 특히 가장 위주의 일자리 대책을 주문했다. 가장의 실직으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고용의 질보다 양에 고용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조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선결과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인 만큼 기업의 활동을 옭죄는 규제는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해야 한다. 지금은 빙하기에 살아남는 것이 시급하다. 인턴이든, 공공근로이든 저소득층의 생계 보전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