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노동자 취업 축소 단견이다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지난해 13만 2000명에서 10만명 이내로 떨어뜨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현재 외국인 노동자 72만명 가운데 20만명 정도가 불법체류자다.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빙하기를 맞아 국내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려는 고육지책이다.내국인들조차 일용직을 찾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한 대기업의 총수는 경기가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래야 나중에 성장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외국인도 마찬가지다.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해야 할 만큼 경제대국이 됐다.우선 급하다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더구나 외국인 노동자 1명을 내국인으로 교체하면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의 정부 정책은 외국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아메리칸 드림을 잃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미국은 어려운 시절에도 외국인들을 심하게 차별하지 않으면서 인종의 용광로에 넣어 미국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했다.우리나라도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어렵더라도 고통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국가 이기주의는 자칫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국가 브랜드와 품위를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