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기숙형高 뺀 일반고는 어찌되나

내년 중학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고교에 진학할 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이에 관한 정책이 지난 며칠새 잇따라 발표됐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내년에 30곳 지정한다고 밝혔다.또 공립학교에만 허용키로 한 ‘기숙형 고교’를 사립학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교과부는 이같은 운영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9일 입법예고했다.이뿐만이 아니다.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치구당 하나씩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고,기숙형 공립고 3곳도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밝혔다.

지금 중3학생까지는,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민사고를 비롯한 자립형 사립고 등 몇몇 ‘특수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고교에 진학해 나름대로 명문대 진학의 꿈을 키울 수 있다.그러나 중2학생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이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100곳과 기숙형 공·사립고 150곳이 추가되면,이들을 포함한 특수고교는 전체 인문계 고교 1493곳 중 350여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그렇다면 특수고교에 포함되지 못한 일반 평준화 고교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율형 사립고도 좋고 기숙형 공·사립고도 좋지만 그 설립에 앞서 정부는 일반고교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밝혀야 한다.특수고교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로 구성되기 십상인 일반고교를 평준화의 이름으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