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고위 공무원도 줄 세우나

중앙부처 1급 공무원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1급의 물갈이는 물론 2,3,4급에도 명퇴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적게는 3,4명,많은 곳은 20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몇몇 자치단체는 강제 또는 권고 퇴직이 아니라,당사자들이 정년임박에 따른 연금수령액과 명퇴수당 등을 감안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아울러 능력과 성적이 뛰어난 후배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지나치게 연공서열 위주로 배치하다 보니 인사적체가 심해 정년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설명만으론 줄세우기 인사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명퇴 바람이 더 거센 곳만 살펴봐도 그렇다.공교롭게도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 한나라당 소속이 단체장인 곳들이다.더욱이 광역단체 1급인 부지사와 부시장 인사는 행정안전부가 본부 1급 인사와 함께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공무원 사회에도 인적쇄신은 필요하다.무사안일한 공무원,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하지만 정권이나 내후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에 대한 줄 세우기가 지나쳐 돌격부대만 내세우려 한다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더 클 수도 있다.현행 공무원법은 2,3,4급은 물론 1급도 정년 및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무직에 가까운 1급은 그렇다 치고 1급 아래 공무원까지 강제퇴직하게 하면 전두환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소송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공무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