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념논란 부추기는 정부 당국자들

정부 당국자들이 이념논란을 일으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국론분열과 국정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다.이상희 국방장관은 그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매년 입대하는 20만 장병 중에는 대한민국 60년을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군을 기득권의 지배도구로서 반민족,반인권적 집단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국가관,대적관,역사관이 편향된 인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정신교육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엄혹한 5·6공화국 시절의 386세대들 중에는 그런 국가관을 가진 장병들이 꽤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최근엔 그런 장병이 있다 해도 극소수일 것이다.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건전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그럼에도 ‘상당수’라고 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어거지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책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을 옹호한 것도 경솔했다.불온도서지정에 대해서는 군법무관들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낸 만큼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아야 한다.아울러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만약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 기본권 침해에 따른 군 수뇌부의 문책 등 후폭풍이 일 수도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같은 날 조계사 특강에서 “경제파탄에 직면한 북한은 내재적 붕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신중치 못했다.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국면에 북한을 자극해서 어떻게 남북관계를 끌어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당국자들은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