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예산 더 늘려야 한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273조 8000억원으로 책정했던 내년도 총예산을 5조∼7조원가량 더 늘리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돌리기로 했다고 한다. 추가 예산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고 수출 부진을 메우겠다는 의도다. 국제 금융불안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빠르게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정책방향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마저 둔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완화하려면 기업의 투자와 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을 SOC분야 외에 보건복지 지출에도 과감하게 할당할 것을 권고한다. 대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도 한국 경제는 3%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의 여파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빈민층과 영세 서민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내각’ 논란을 의식해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9% 증액하기는 했으나 참여정부 평균 11.3%에는 미치지 못한다. 복지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과감한 증액에 주저하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다는 이유로 금융기관과 건설업체, 수출업체 등의 지원에 200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을 외면해서 되겠는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보호망을 강화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분배 우선’ 가치관과는 차원이 다르다. 경기의 급강하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대응이다. 시장 실패부분은 국가가 떠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 지출 증가는 괜찮고 감세는 안 된다는 민주당의 처방도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