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격 불황 이제 시작이다

미국발(發) 국제금융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에 이어 실물경제에서도 충격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1일 2085.45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는 10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1년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3·4분기 경제성장률은 3.9%로 3년여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반영하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 분기 대비 3%, 작년 동기 대비 3.2% 줄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전 분기 대비 1.8%의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이제 막 불황의 터널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은행과 건설업체에 돈을 쏟아붓고 있으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1,2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과 가계도 닥쳐올 혹한에 대비해 지갑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률 하락-소비 및 투자 위축-고용 불안-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금융시장의 총체적 붕괴, 백화점 매출 둔화와 고용 사정 악화, 수출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내년도 성장률 5%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뻔히 예고되고 있음에도 재정운용의 키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선제대응이다. 정치권 역시 ‘100년만의 쓰나미’라는 선진국들의 아우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 사이에 빈민층과 영세 서민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