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내부 자성 목소리 귀담아들어야
수정 2008-10-22 00:00
입력 2008-10-22 00:00
여기서 감사원의 역할을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부여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사·감독하기 위해서다. 또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를 감찰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첫째 임무랄 수 있다. 그런 기관이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으니 있을 법한 얘긴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기관의 명예를 걸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간 영영 기회를 잃고 만다. 쌀 직불금 감사는 국민의 칭찬을 받을 만한 감사였다고 본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한 처리로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묵묵히 일해온 다수의 실무자를 탓할 순 없다. 입신양명을 위해 감사결과를 덮어두려 한 일부 고위층이 문제다. 그들이 현직에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철저히 조사를 한 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뼈저린 반성과 함께 환골탈태를 기대한다.
2008-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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