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대재정 정책전환 방향 옳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 연설을 통해 IMF가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적 역할 강화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세입은 세입대로 줄이고, 지출이 꼭 필요하면 적자를 늘려서라도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된 금융 및 실물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국제 금융위기를 감안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균형재정에서 확대재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급격한 경기 위축이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질 충격파를 완화하려면 재정의 선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강 장관에 이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4%의 성장이 힘든 것으로 전망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감세안과 예산안을 확대재정이라는 기조에 맞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안전망 보강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출을 강화하되 재정 건전성에 지나치게 주름이 가지 않도록 감세 규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자원 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내수를 부추기더라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추가 금리 인하여부는 서둘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회복국면에 대비해 실탄을 비축해 둬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의 대응을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