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위기에 맞춰 경제운용 틀 다시 짜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을 거쳐 아시아권을 뒤흔들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제히 마지막 정책수단인 금리 인하라는 칼을 빼들었으나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급기야 한국은행은 그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물가’에서 ‘경기’ 중시로 통화정책 방향 선회를 선언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이 몇분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물가, 환율, 국제수지 등 날로 악화되는 거시 경제지표도 문제지만 경기의 침체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파생금융상품에서 초래된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끝이 어디인지 누구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듯이 금융위기의 충격 여파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도 단기 대응과는 별도로 장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성장률 3% 시대에 대비한 경제운용 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실토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작은 정부’ 기조 아래 짜여진 감세 위주의 재정운용계획을 이른 시일내 전면 손질할 것을 권고한다. 통화정책의 방향 선회에 맞게 경기 ‘중립’ 이상의 ‘확장’으로 재편성하라는 얘기다. 그것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선제대응이다. 물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초래할 물가 불안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또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라지만 글로벌 신용경색 국면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극히 제한적인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간부문의 활력을 부추겨 위기를 타개하기엔 파고(波高)가 너무나 높다. 지금 가장 시장친화적인 정책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