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극복 재정이 주도해야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을 짠 다음에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해 수정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상황이 급변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팽창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이미 새해 예산안이 금융위기를 감안하지 않은 장밋빛 근거로 짜여졌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에 문을 열어둔 것은 적절한 자세라고 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글로벌 위기상황으로 진전되자 재정운용에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지금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되 재정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새해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과 사회기반시설(SOC) 지출비중을 크게 늘리기는 했으나 더 늘릴 여지는 없는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서민을 위한 지원 예산은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새해 예산안이 ‘확대 예산’이라며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라 살림살이를 감시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기능이기는 하지만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둔 ‘합리적 견제’의 범주를 벗어나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공약 이행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가지고 지출 항목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경기 회복이 점쳐지는 만큼 내수 진작 등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얘기다. 특히 재정적자 수지 및 국가 채무 개선문제는 2∼3년 정도 여유를 갖고 접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