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기대 크다

정부가 어제 제2차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전문 자격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문 자격사 제도를 대폭 손질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일반인이라도 의사를 고용해 개업할 수 있게 하는 등 진입 장벽을 헐겠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법인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들어 있어 대대적인 시장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돌파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는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구조적으로 제조업과 농림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생산을 늘리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질 때 생기는 일자리 수는 과거의 절반 수준인 5만 7000∼6만 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제조업의 고용 흡수력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의료, 법률, 회계 등 서비스 분야의 투자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바란다. 그래야 고용 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성장 기여율은 감소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율은 지난 1·4분기 30.6%에서 2분기에는 26.9%로 낮아졌다. 지난해 3분기엔 46.2%였다.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선진국처럼 서비스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 향후 규제 완화를 위한 후속 입법화 과정에서 의사·변호사 업계 등 압력 단체가 반발할 경우를 상정해 대응 방안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