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높이 날기 위해선 숨고르기 필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적 성가를 지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한국이 더 높이 날기 위해선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나 파이필드 서울 특파원은 지난 7일자 FT에 4년간의 한국 특파원을 마치며 쓴 기사에서 “한국에서는 한 가지 속력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속력”이라면서 “외국인들은 ‘빨리 빨리’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서비스 부문이 크게 낙후돼 있다고 지적하고, 개혁에 성공한다면 가장 큰 혜택을 가져올 분야로 교육을 꼽았다. 또 경제적 위업을 유지하려면 발을 가속기에서 약간 떼고, 한국의 놀라운 수준의 원동력과 인적 자본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검토·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지적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해외신문의 지적일 뿐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긴 시각에서 경제 체질의 강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규제 완화와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성장 동력 발굴에 매진해야 한다. 법인세 등 감세도 잠재 성장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올 상반기 성장 중심의 정책을 폈다가 실패한 것은 단기 성과에 급급하다 생긴 부작용이다.

교육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FT는 “한국의 사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의 8%로 세계 최대이며,2위인 미국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시스템은 반복 암기에 치중하고 분석력, 창의력, 응용력에는 가치를 거의 두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6년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와 수학 영역은 최상위권이지만,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최하위권이다.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등 공교육 투자 확대와 산·학간 협력에 의한 인재 양성 등 대학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