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가 자초한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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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8-07 00:00
입력 2008-08-07 00:00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새 정부들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들이 처음 탄생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를 탓하기에 앞서 그들 스스로 법을 어긴 데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국민에게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신임 장관들의 적격여부를 모른 채 동의해준 셈이다.

야권이 이제와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트집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 법도 안 지키면서 주장하는데 누가 동조하겠는가. 장관인사청문회는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20일안에 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정식 요청했다.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방기했다.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상임위조차 구성하지 못했으니 청문회는 그대로 물건너갔다. 그러고도 청와대 책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다.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법을 헌신짝처럼 버려선 안 된다. 장관 임명과 원구성 협상을 또다시 연계시키려고 시도하는데 옳지 못하다.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 하는가. 국회를 정상화시켜 놓고 따질 것은 모질게 따져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물론 전직 의장들도 원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게다. 원구성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기 바란다.

2008-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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