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지키기’ 이제 시작이란 각오로

미국의 독도 영유권 표기가 전격적으로 원상 회복됐다. 미 지명위원회(BGN)는 한국시간으로 어제 오전 7시부터 지오넷의 외국지명 사이트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한국과 공해로 나란히 표기하기 시작했다.‘주권 미지정’으로 바뀐 지 일주일 만이다. 오는 5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위험 요소를 서둘러 제거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미 대사관측의 외교노력과 미측의 신속한 조치를 평가한다.

‘한국 외교의 목표는 1977년 이전으로 돌아가 독도의 고유명칭을 찾는 것’이라고 이태식 주미대사도 밝혔듯 ‘독도지키기’는 이제 시작이다. 미 BGN의 독표 표기는 여전히 ‘리앙쿠르 바위섬’이고, 독도를 분쟁지역쯤으로 여기는 정책도 여전하다. 독도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만큼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시스템을 정비해 독도유인화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땅’인 독도가 왜 툭하면 분쟁지역으로, 다케시마로 바뀔 위험에 처하는지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왜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주장에 현혹되는지 정밀하게 따져보길 바란다. 그런 뒤 일본측 주장의 잘못과 모순,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문헌과 지도 등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국제사회에 꾸준히 제공하고, 설명하길 바란다.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소지를 원천 봉쇄하라는 뜻인 것이다.

사태의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일도 이뤄져야 한다. 원상회복이 됐다고 흐지부지하는 ‘성과 지상주의’ 오류에 빠져선 안 된다. 자칫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올까 우려된다.‘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외교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는 여론이 팽배함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