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군청, 서울시장은 면장’

정치권의 말장난이 금도(襟度)를 넘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지경으로 막가는 느낌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군청수준’이라 비꼬는가 하면, 여당의 전병헌 대변인은 서울시장의 발언을 ‘면장수준’이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답변에 나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 시장의 발언을 ‘정치적’이라고 몰아세우고 청계천 사업을 전시행정으로 폄하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쯤되면 예의고 뭐고 다 팽개친 진흙탕 싸움이라 표현해도 모자람이 없을 듯하다.

정부나 국회의원·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그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이 있듯이 ‘군청’과 ‘면장’도 기초단체나 기초 행정책임자로서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 상대의 행동이나 역할을 깎아내리겠다는 의도로 함부로 들먹여도 좋을 기관이나 직책이름이 아니란 얘기다. 정말이지 이렇게 정략적이고 저열한 말싸움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보며 속을 썩어야 하는지 진저리가 난다. 여당과 정부가,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네탓’만 하고 ‘내탓’은 없다면 그들이 무수히 저질러 놓은 실정(失政)은 그럼 누구 탓이란 말인가.



지금 나라 경제는 몇년째 바닥을 기고 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치고 일부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의 폐업사태까지 부른 집값·땅값은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다. 각종 국책사업은 꼬일 대로 꼬여 한치의 진척도 없고, 북핵 등 나라 주변 사정도 여의치 않다. 여와 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도 수렁을 탈출할까 말까 한 마당에 말장난이나 치고 있을 겨를이 어디 있는가.

정당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정부가 지자체의 일을 나 몰라라 하고, 지자체가 정부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은 개인의 정치적 영달이나 야망을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을 마음깊이 새겨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은 임기 후에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