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는 부동산이 안정적이라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찬 국무총리의 인식은 참으로 안이하다. 그제 국회 대정부 질의의 답변에 나선 총리는 야당의원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이 이어지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강남·서초 등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한다. 총리의 말대로라면 서울강남과 판교·분당·의왕·용인·과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아파트 가격 상승과, 지방 곳곳에서 광풍처럼 몰아치는 땅값 급등세는 다른 나라의 얘기란 말인가.

이 총리는 국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받고 국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다. 그런 그가 부동산 폭등문제는 여전히 강남에 국한된 문제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여당의원들조차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도외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총리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고의로 고집을 부렸다면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누차 천명했으며 노력도 많이 했다. 그러나 정부의 역량을 쏟다시피 했는데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그렇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면 될 일이다. 현실을 외면한 채 야당의원을 향해 감정을 앞세우듯 발언하면 국정 책임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정책의 실패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잡는 자세도 넓게 보면 국정수행 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