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5%’ 현실에 맞춰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나왔는데도 올해 목표 5%를 고집하고 있다. 무슨 비책이 있거나 특단의 정책을 준비 중인 것도 아닌데 경기회복 추세를 들이대며 자신만만한 태도다. 상반기 성장률이 3%대라면 하반기에는 6∼7%의 고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이 아니더라도 올해 5% 성장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부총리의 말대로 현시점에서 목표치를 수정한다는 것은 성급할 수도 있다. 경제는 심리여서 희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이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워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가 단기적으로 다소 침체하더라도 투기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정도(正道)를 택한 경제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0.62%를 차지하는 담배가 1분기에 성장률 0.36%포인트를 깎아먹는 바람에 3%대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주택건설업은 GDP의 5.6%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GDP 영향은 담배의 몇배는 될 것이다. 성장의 주요 수단을 제거한 마당에 목표치에만 집착하는 것은 과욕일 뿐이다.

원화절상과 고유가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성장목표는 외려 경제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정부의 신뢰만 떨어뜨린다. 성장률을 높이고 선진경제도 정착시킨다면 참 좋겠으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어렵다. 한 부총리의 호언과는 달리 실무선에서는 목표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목표치를 유연하게 조정하되, 기업의 투자유인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저지하는 게 상책이다.